[Unit 4 / Desk research] Cause of air pollution in Korea / comparison with Japan case
미세먼지: 당신이 알아야 할 6가지 사실
<https://www.bbc.com/korean/news-43524873>2018-03-26
Ministry of Environment in South Korea
KORUS-AQ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
환경부가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서울시 내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기여율은 한국 내(52%), 국외(48%)로 나타났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alysed the air quality of Seoul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last year,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fine dust was 52% in Korea and 48% in overseas.
또 다른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공장 등 사업장(38%)이 가장 컸으며, 건설 및 선박(16%), 발전소(15%) 등이 뒤를 이었다.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major sources of fine dust in the nation were the factories(38%), followed by construction and shipbuilding (16%) and power plants (15%).
미세먼지: 왜 계속 나빠지는걸까? 안전한 곳이 있을까?
<https://www.bbc.com/korean/news-47425795>2019-03-19
미세먼지를 피해 공기 맑은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일컫는 '공기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There is a big public concern for fine dust, such as 'air refugees', which refers to people leaving air-clean areas to avoid fine dust.
[단독]미세먼지 원인, 중국 반 국내 반…화력발전이 ‘국내 주범’ 맞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160600025>2018-05-16
감사원은 2016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실태를 감사해 “충남 지역 발전소의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이 미세먼지는 21%, 초미세먼지는 최고 28%에 달하는데 정부의 대기환경관리계획에 화력발전소 관리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017~2031년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폐쇄한다고 했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9기 중 2기만 LNG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짓기로 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전체 비중에선 제조업 사업장이 크지만, 단일배출원으로 보면 석탄발전소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석탄을 태워 만든 전기를 쓰는 대가로 미세먼지를 마시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1981~2010년과 2011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북극의 온난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북극에 묶여 있던 찬 공기가 풀려나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겨울철 우리나라로 부는 북서기류가 강해졌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지난겨울 강추위의 원인이었던 동시에 대륙에서 미세먼지를 싣고 오는 역할도 한 것이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약한 바람의 빈도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두 현상이 맞물리면 한국 상공에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된 채 머물게 된다.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기업發 석탄발전, 미세먼지 주범인데 왜 더 짓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621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2017-04-14>
▷ 박진호/사회자: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계획은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지금 예정에 없던 발전소도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는 앞으로도 전력 소비량이 상당한 비율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가장 저렴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 전력도 남아돌고 있고 과거처럼 고도성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 사용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또 산업계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 수요가 지금 부풀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는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익들을 실현하려고 그런 석탄발전소를 늘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 특히나 대주주나 국내 대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예. 여러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세금만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종의 민자 유치가 되는 건가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그런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겁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원을 동원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기업의 이익과 국민 건강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런 쪽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앞으로 전력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세먼지 같이 환경 문제들이 전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표님 말씀은 이것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기업이라던지 기업자본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승인을 빨리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관심이 워낙 미세먼지라던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확실히 취소되거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전에 강행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의당도 물론 신규 화력발전소는 모두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 발전소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달한 바벨을 들고 있는 역도 선수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얹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짓는 발전소는 좀 친환경으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우리는 조금 더 얹으면 무너지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루 빨리 현재 배출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줄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풍력이라던가 태양력을 이용한. 그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가능하겠지만. 석탄이나 석유발전소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봅니다
석탄화력,줄여야 할 판에 왜 늘리나
<http://www.klan.kr/news/7411>2016-07-28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확인하고 다른 전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량 식품이 밥에 오르도록 하면 안 되듯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불량 전기에 의존해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충남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중단 신호를 보내야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배하지만 정부가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석탄화력발전소 줄여나가기 및 대체자원 발굴 등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한다는 한탄섞인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중국은 초미세먼지에 숨 막히는데 일본은 '청정'…왜?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5%9C%EA%B5%AD%C2%B7%EC%A4%91%EA%B5%AD%EC%9D%80-%EC%B4%88%EB%AF%B8%EC%84%B8%EB%A8%BC%EC%A7%80%EC%97%90-%EC%88%A8-%EB%A7%89%ED%9E%88%EB%8A%94%EB%8D%B0-%EC%9D%BC%EB%B3%B8%EC%9D%80-%EC%B2%AD%EC%A0%95%E2%80%A6%EC%99%9C/ar-BBSg5bW>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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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의 한일 간 차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공하는 초미세먼지 공기질지수(AQI)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AQI는 서울 마포구 196, 부산 사상구 180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150∼200) 단계에 속했지만, 일본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AQI가 '좋음'(50 이하) 혹은 '보통'(100 이하)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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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국에서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과 등하교를 하거나 아예 외출을 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의 경우 놀이터 등 야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이 쉽게 목격됐다.
바로 이웃 나라인데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보다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일찍부터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대기 질의 관리에 힘을 쏟아온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6.25 전쟁을 치른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50년대부터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찌감치 대기오염 문제를 겪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기의 한복판인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대기 질 관리에 나섰다.
1973년까지 공장 굴뚝의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전력·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입법화됐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대기 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초미세먼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늦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도쿄 주민들이 대기오염으로 건강 피해를 봤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도, 도로공단, 자동차 제조사 등에 대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미세먼지를 규제하게 됐다.
현재 일본의 초미세먼지 문제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이른 산업화로 대기오염 문제를 일찍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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